한국은행이 이번 탄핵 국면은 과거와 달리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경제정책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매일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금융·경제 상황을 점검하며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에서 과거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의 탄핵 국면에서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2004년에는 헌재 탄핵 기각 이후 국고채금리가 하락했고 2016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경제는 대체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당시 주가는 투자심리 악화로 하락했지만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단기간에 회복됐으며 환율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화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움직였다.

다만 이번 탄핵 국면은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점을 짚었다.

한은은 이러한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제정책이 정치적 상황과 분리돼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시스템이 여야정 합의로 운영된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경제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치적 갈등이 길어질 경우 경제적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사례에서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되어 집행된 점이 경제적 영향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번에도 경제정책이 정치적 과정과 분리되어 추진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한국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