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급증하는 불법 스팸 문자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량문자전송사업자 관리를 강화해 불법 스팸 발송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불법 스팸 유형의 경우 기술적·제도적 한계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KT는 지난 17일부터 불법 스팸 발송량이 많은 일부 문자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 전송 속도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직접적 관리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 8월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한 TF를 출범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팸 발송 억제를 위해 전사적인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송수신 문자에 대한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단축하고, 불법 스팸 발송번호 등록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필터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달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AI 기술을 활용한 스팸 차단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사에서 개발한 경량형 거대 언어모델(sLLM) 기반 스팸 필터링 시스템 'AI클린메시징'에 자사와 KISA에서 수집한 스팸 신고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는 계획이다. KT는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추출한 스팸 전화번호를 KISA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제공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또한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해 전사 협의체를 가동하고, 이동통신망에서 스팸메시지를 필터링하는 '익시(ixi) 스팸필터'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익시 스팸필터는 KISA에서 제공받은 스팸 신고 데이터를 AI 모델이 학습해 고객이 스팸메시지를 수신하기 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LG유플러스는 자사망을 사용하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최근 6개월간 사용량이 없는 문자중계사에는 발송 가능 건수를 월 1회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불법 스팸 발송 이력 블랙리스트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해 '스팸 알림'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KISA에 따르면 불법 스팸 문자는 2020년 이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올해 8월까지 신고·탐지된 불법 스팸 문자도 또한 2억7000만건을 넘어섰다. 이에 통신사들은 불법 스팸 문자 발송에 주로 악용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통신사의 불법 스팸 문자를 막기 위한 대처가 결국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문자 재판매 사업자(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관리를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자율규제로 시행된 탓에 의미 있는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통신사에서 마련한 대책으로는 신종 불법스팸을 탐지·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로맨스스캠이나 카카오톡·라인 등의 메신저로 유인하는 불법스팸은 탐지할 URL이 없을뿐더러 일반적인 문자메시지 형태와도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해외 서비스를 이용한 스팸 문자의 경우 메시지와 번호가 계속해서 변경된다는 점에서 전송자에 대한 정보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