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금 출자 방식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정부 출자는 현금이 원칙이고 현물 납입이 예외인데 2010년 이후부터는 현물 출자가 70%"라고 말했다.

이어 "현물 출자를 계속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2005년 이후부터 출자가 현물에 몰려 있어 BIS 규제 취지에 부합하냐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 출자는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그간 현물 출자가 과반을 차지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오 의원은 "현물 출자와 현금 출자는 효과가 같은데 현물 출자에 대한 재량권 통제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 심사 보고서에도 있었다"며 "그때그때 상의하고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면서 윤 행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 행장은 "현물 출자 비중이 타 국책은행 대비 높은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도 현금 출자 시 여신 한도가 커질 수 있어 장점이 많다"고 답했다.

윤 행장은 "그간 현물 출자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국회 등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출자를 충분히 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방산 원전 지원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키워 여신 한도를 확대해야 하는 만큼 시급성 때문에 (현물 출자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에 향후 7년간 최대 1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출자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비중은 한국도로공사 지분 등 현물로 10조원 현금으로 5조원가량이다.

이를 통해 국내 방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의 법정자본금(채권자 보호를 유지해야 하는 최소 자산) 한도 상향 이후 실제 자본금 충당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유 의원은 수출입은행 자본금 14조8000억원 중 현물 출자액이 9조8000억원으로 66%에 달한다며 "현물 자산을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고 다시 수은에 출자하는 순환 출자 형식"이라며 "공공기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윤 행장은 이번 국감에서 "현금 출자 1000억원이 현재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데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