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해외 방산 수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일 경제소위원회를 열고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 상정 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수은 특정 차주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40%로 제한해 폴란드 방산 지원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한도 확대로 정부 출자가 이뤄지면 수은 대출 여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은 "늘어난 한도는 연도별로 증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