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의료업계가 연이어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후속 조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간소화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중계기관 선정은 답보 상태다.
의사협회와 의약업계는 보험업계와 타협은 뒷전으로 두고 각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을 선정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의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일 열린 관련 TF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으로 중계기관 선정 후보군이 좁혀지자 불쑥 '약학정보원'도 포함해 달라고 했다.
당초 보험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중계기관 선정이 일단락 될 것으로 봤지만 의약업계 돌발행동에 중계기관 선정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회의 당시 '약학정보원'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해달라는 해당 주장은 의약업계 참석자 개인이 내놓은 돌발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업계 전반에서는 의약업계의 계속되는 몽니에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감지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은 의료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생각에 부담스러워하는 듯하다"면서 "이번 약학정보원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해달라는 의견도 이런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가입자 편의를 위한다는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로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는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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