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와 검찰이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여러 범죄에서 사회구성원 보호에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24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꾸준히 피해가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그 피해가 매년 약 50% 이상씩 대폭 늘어나 2021년에는 피해액이 7744억원에 이르렀다.

이후 2022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 결과로 2022년도 피해액은 5438억원으로 1년 새 약 30% 감소했고 2023년에는 11월 기준 피해액이 3916억원으로 최고점인 2021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협약은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공동대응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토대를 구축할 전망이다.

또한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범죄에 대하여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되어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검찰과 금융기관은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에 나선다.

검찰과 금융기관은 모두 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 대응 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에게 제공한다.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에도 협력한다. 특히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 대상 한 민생침해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그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외에도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등에 이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