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 기재부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과거 10년 주기로 담배 가격이 인상 됐다는 '10년 주기 인상설' 때문인데, 실제 10년주기로 인상된 건 1회에 그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주기 인상설이 대두되며 오는 2024년 담배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0년 주기 인상설은 그간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한 시기가 10년으로 반복돼 왔다는 이야기에 기인한다. 하지만 실제 10년 주기로 인상된 건 한 번 뿐이다.
정부는 1989년 담배소비세가 도입된 이래 총 7회의 인상을 단행했다. 1994년 200원, 1996년 300원, 1999년 300원, 2001년 200원, 2004년 500원을 인상했는데, 이후 10년만인 2014년 하반기 2000원 큰 폭의 인상을 예고하고 이듬해인 2015년 1월 인상가격을 적용했다.
이처럼 10년 주기 인상은 단 1회에 그쳤지만 당시 인상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소비자들의 뇌리에 10년 주기 설이 자리 잡았고, 10년 주기 설에 기반해 내년 중 담배 가격 인상이 결정되고 내후년인 2025년부터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00원의 절반 수준인 것도 인상의 여지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 5월 개최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에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담뱃값을 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원장은 앞선 2015년 담뱃값 대폭 인상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흡연자인권연대 측은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77%란 폭발적인 인상률을 보인 상품은 없었다"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인하하면서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배에서 세금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