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본격적인 테크기업 밀어주기에 나선다. 이에 금융 디지털화가 금융소외계층 확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사업모델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핀테크 대표기업 '케이-핀테크 30(K-Fintech 30)' 선발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차 모집을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오는 2025년까지 총 3년에 걸쳐 30개 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표기업에 선정될 경우 정책금융 지원한도와 금리조건 우대 등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해 금융회사 상품우대, 투자유치 및 IR 기회 확대, 핀테크 전문컨설팅, 해외시장진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번 선발을 위해 오는 22일 핀테크 사업 홍보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진출 과정에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사무실 및 회의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점지원 프로세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에도 핀테크 지원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

금융위의 이같은 정책에 일각에서는 핀테크, 빅테크 기업 및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정책 확대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소 부장은 "금융 디지털화는 금융포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금융배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 디지털화가 사회적 약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면서 금융포용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령별 디지털 금융행동 유무를 비교해 보면 50대 이후부터 디지털 금융행동이 빠르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점포 이용률은 70대 이상인 경우 평균 53.8%, 전 연령층 평균은 25.3%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영업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났으나 오프라인 영업점이 줄어든데 따른 금융소외계층 접근성 하락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는 총 3875곳으로 1년새 276곳이 줄었으며 지난 2021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서는 은행 영업점 폐쇄를 반대하는 단체 주민 행동이 열리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 점포를 폐쇄할 경우 폐쇄 결정 전 이용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영업점을 대체하기 위한 공동점포, 소규모점포, 창구제휴 등의 대체 점포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일정기간 우대금리 적용 및 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모바일·인터넷뱅킹,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등 디지털 금융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말부터 은행권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말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그간 은행의 이자익 확대 및 사회공헌 규모가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사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핀테크, 빅테크 기업의 경우 오프라인 점포가 아예 없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 부장은 "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금융 디지털화가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면서 어떻게 금융포용으로 연결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디지털 금융행동 경험이 부족한 계층은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격차와 불평등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과도 중복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