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가족친화적제도가 혼인·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기업의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 효과성 분석'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포스코가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포스코인들의 혼인과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했다"며 "포스코가 가진 14가지 가족친화적 제도의 효과를 분석했을 때 유연근무제, 임신기 재택근무, 육아기 재택근무, 직장 어린이집 등 총 4가지만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 중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육아기 재택근무'뿐 이었다면서도 나머지 제도들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들이 포스코 프라이드(자부심)'을 높이고 이것이 출산의향과 혼인 의향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연 근무제'에 대해선 직원들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지만 '사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봤다"며 "유연 근무제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신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발제한 김영선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싱가포르의 SDN(사회개발네트워크)을 소개하면서 "미혼 남녀들이 만남을 가질 기회가 없는데 싱가포르에서는 SDN을 통해 성과가 있었다"며 "SDN데이트를 주선하는 많은 기업이 있는데 (정부가) 이 기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SDN는 데이트 이벤트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현재는 사회가족개발부 산하 부서다. 싱가포르 정부가 이를 통해 직접 미혼 남녀의 매칭을 돕는다.

김 의원은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겸한 영육아 지원 센터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을 발제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인구문제를 경제문제로만 바라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뒤처진 것은 아니며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하지 않는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 논의보다는 사회 통합과 연대의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사업지원 위주의 '인구정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고 정부에서도 부처를 넘나드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으로서의 '인구전략'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뤄진 토론에서 김영선 의원은 "아이를 낳는 여성에 대한 베네핏(이득)이 없다. 아이가 있으면 취업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불이익을 커버하는 무언가를 줘야한다"며 "국민연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 아이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이 30%가 안된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라며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에게 큰 부담인데 기업들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베네핏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