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방산 시장 지배력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 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방사청으로부터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받았다.
방사청은 국내 군함 시장의 유일한 수요자로, 양 사 결합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로 알려졌다.
현재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군함 시장 때문이다. 한화는 해군 무기를 만들고 대우조선해양은 군함 건조를 하기 때문에 수직 결합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공정위로부터 나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방사청 의견조회까지 마치면서 심사 단계에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됐다. 업계에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위 측에 이달 내 심사를 마무리해달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 기업결합은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 후 심의·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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