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금리는 높이고 있다. 자발적 금리조정이지만, 일부에선 시장 왜곡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대출금리 상단을 정하고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 이자를 감면하거나 유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으로 5%를,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상단으로 7%로 설정했다. 그 이상 대출금리가 산출됐을 경우 이자를 감면해 준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 1~7등급 고객만 적용하던 1.3% 포인트 우대금리를 8~10등급 고객에게도 적용했다. 사실상 은행 마진에 절대적인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린 셈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일단 취약계층에게 금융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동안 대출 증가를 주도했던 ‘영끌족’을 위한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영끌족은 대부분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으면서도 금리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5월 금유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 신규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82.6%에 달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외에도 코픽스 금리 영향을 받는다. 시중은행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릴수록 대출금리도 상승하는 구조다.

지난 5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1.98%로 한 달새 0.14% 상승했다. 곧 발표될 6월 기준 역시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시중은행이 경쟁적으로 예금유치를 위해 예·적금 금리를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외에도 예금금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면 동반 부실이 될 수 있다”며 “예금의 경우 역마진, 대출은 수익성 하락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예대마진 구조 뿐만 아니라 2금융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자금의 대부분을 은행권이 차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6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금리가 3.13%까지 상승하면서 저축은행과 격차가 0.4% 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즉, 은행의 과도한 정기예금 조달로 인해 비은행의 조달 비용 상승, 자금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 은행이 저원가성예금 이탈 이후 은행채 발행을 늘리자 단기자금 및 채권시장의 금리가 상승해 채권조달 중심의 여전사, 증권사의 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