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배달비 공시제가 시행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은 2월 25일 도입한 배달비 공시를 이달에도 시행한다. 지난달31일에는 ‘배달의민족’, ‘배민원’, ‘쿠팡이츠’, ‘요기요’ 등 4개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를 조사해 비교 공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소단협은 조사(3월 19일, 26일) 결과 배달앱과 배달 서비스에 따라 배달비가 다른 사례가 78.1%였다고 발표했다.

배달비 공시제란 소비자가 플랫폼별 배달비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배달 수수료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다. 정부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부과되는 배달비를 ‘외식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보고 지난 2월부터 소단협을 통해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했다.

주말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1개 동의 특정 주소지에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치킨·분식을 주문한 경우 거리별 배달비를 비교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한 달에 이틀 조사, 천편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게 의미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비는 업체마다, 지역마다, 거리마다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변동성이 크다. 한파 등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할 때는 시간별로 배달비가 달라진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가 가게 점주와 계약하는 배달비 수수료 체계도 각각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한 번 공시제는 가격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말 점심 시간대’라는 특정 시간대로 한정해 조사를 진행하는 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따른 배달비 차이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식당의 상호가 배달비와 함께 공개되지 않는 이상 공시를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배달비 공시로는 업소별 상세 배달비를 알 수 없다.

배달 업계 관계자는 “특정 날짜와 시간대에 조사하는 방식으론 전반적인 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배달비는 매장 상황이나 라이더 낙찰 금액에 따라 변하는데 이런 요인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달업계에서도 배달비 공시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부실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 부담 배달비가 공개되고 있다는 점도 배달비 공시제 실효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한편, 소단협 측은 향후 조사에서 보다 자세한 분석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단협 관계자는  “시간대와 업종, 배달거리, 배달 조건 등 좀더 세분화 해 차차 조사 방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배달서비스 선택에 어떤 정보가 도움이 될지, 어떻게 정보가 제공되면 좋을지가 사회적으로 논의되면 배달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정보제공의 양과 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