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낮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대출 총량규제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영업을 진행했지만, 가계대출 규모가 계속 줄고 있어 한도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렸다. 이전까지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이 이뤄졌지만, 오늘부터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 것이다.
즉, 이전에는 약 1억원의 전세보증금이 1000만원 올랐다면 오른 만큼만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임차보증금인 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800만원에서 해당분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계대출 축소를 목표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추가 대출이 받기 어려웠던 이유도 대출 총량규제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가계대출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올해 1월 감소세로 돌아선 후 2개월 연속 줄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 총량규제가 무의미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 경우 매월 7조원까지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해도 무리가 없지만, 실상은 줄어들고 있어 대출 영업을 규제 전으로 돌려도 무방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일각에선 대출 한도보다 가산금리 인하가 필요하단 주장도 있다.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이자 부담도 상당해 서민을 위해선 가산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단 것이다.
가산금리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아 그동안 총량규제 속에서 수요는 과도해 가산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출 수요가 감소해 은행들이 스스로 가산금리를 인하할 여력도 생겼다.
하나금융투자 최정욱 애널리스트는 “새 정부가 일률적인 총량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요를 결정짓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면 가산금리는 저절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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