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9일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의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소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이 가운데 임차계약 포크레인 기사 정모(55)씨와 일용직인 천공기 작업자 정모(28)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천공기 작업자 정모(52)씨는 실종 상태다.
이들은 이날 폭파작업을 하기 위해 20미터 깊이에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도중에 흙더미가 무너져 매몰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삼표산업의 다른 작업장도 멈춤을 지시했다.
사고 현장은 이 모씨가 대표자로 있는 작은 규모 사업소이나, 사실상 현장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소장 이 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묻게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삼표산업 경영자가 맡게 된다.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현재 윤인곤(57), 이종신(54)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삼표산업 단독사업장인 만큼 두 대표이사 가운데 한 사람이 처벌다는 경영자가 된다.
삼표그룹은 과거에도 산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용역직원 한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지난 3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후진하던 굴삭기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해 3월 사고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 대해 중대재해다발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47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4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시 문종구 삼표시멘트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150억을 투입해 작업환경을 바꾸었다고 하지만 바뀐건 없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