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반대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3년 동안의 인수합병은 전면 백지화되고, 대우조선해양은 또다시 산업은행(지분 55.75%) 지배하에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LNG운반선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한다며, 인수합병 불허를 결정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동안 EU측에 기업결합 승인의 쟁점사안이었던 'LNG선 시장 독점 우려'를 불식시키 위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2019년 1월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감안해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의 절차를 추진해왔다.

심사를 완료한 중국(20년 12월21일)·싱가포르(20년8월25일)·카자흐스탄(19년10월25일) 경쟁당국은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EU 집행위가 불허하면서 3년 가까이 끌어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M&A는 최종 무산됐다.

정부는 최근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돼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 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세계 발주량은 2019년 3100만CGT에서 2020년 2400만CGT, 그리고 2021년 4700만CGT로 증가했다.

또 그동안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돼 과당 경쟁의 우려도 크게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대우조선-한국조선해양 간 기업 결합은 어렵게 됐으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한도대출(29조원), 대출 상환유예(1.8조원), RG(년 35억불), 신용장(年 12억불), 영구채 이자율(1%) 등 기존 금융지원을 2022년 말까지 이미 연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대주주인 산업은행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