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LTE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이 18조6000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이익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8년치 LTE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11조1566억원의 초과이익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20년과 2021년 초과이익을 가입회선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LTE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18조6023억원에 달한다.

연 평균 1조8000억원 수준이며, 이통사별로 SK텔레콤 10조98억원, KT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 3조9529억원이다.

이통 3사는 LTE서비스로 초과이익을 거둬도 다음 세대서비스인 5G, 6G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참여연대는 막대한 투자비가 투입된 LTE사용화 초기에도 이미 이통 3사가 2G, 3G서비스로 LTE투자비를 훨씬 상회하는 초과이익을 거두면서 꾸준히 3조원대 초과이익을 기록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LTE 서비스의 투자비도 상용화 5년이 지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후 약 5년 가까이 3~4조원의 초과이익을 꾸준히 거둔데다가 5G서비스도 높은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통3사가 LTE서비스 하나만ㅇ으로 10년간 18조6000억원의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서비스에서 3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값통신비를 실천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는 뜻이라면 내년이면 20조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통3사가 충분히 LTE 반값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만원 가입비 폐지, 19대 문재인 대통령 1만1천원 기본료 폐지, 취약·고령층에 1만1천원 요금할인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LTE 반값통신비 공약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