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중은행장을 만났다.

전임 금감원장으로 사이가 멀어진 시중은행의 마음을 돌리고 현재 위기 상황을 함께 돌파하기 위한 걸음으로 해석된다.

9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감독업무 방향과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및 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 3가지 원칙을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라며 “법원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감독 방향에 있어선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히 감지하는데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정은보 원장은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며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현장검사과 관련해선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검사의 초점이 처벌이 아닌 조력를 위한 조치로 이해해주길 바란 뜻이다. 앞서 전임 금감원장 시절에는 금감원 검사가 곧 징계라는 인식을 심어줘 은행권과 사이가 멀어졌다.

결국 일부 은행과 금감원은 행정소송까지 전개되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원장은 “사후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보상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금융상품의 설계, 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선 영업장에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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