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 항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기준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손해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월 25일 발표한 ‘2021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손해보험사의 누적 순이익은 3조939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5158억원(62.6%)억원 오른 수치다.

보험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 손실 폭이 크게 줄어든 데다 실적이 크게 상승하자 일각에서는 보험료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적자폭이 크다며 실손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간 손해보험업계는 꾸준히 실손보험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을 높인 상품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고자 상품 구조를 개편한 것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약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적자폭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5일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17년~2020년 평균 보험금·위험보험료 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2022년~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액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생명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 자체를 중단하기도 했으나 실손보험 시장에서 85.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손해보험 업계는 판매 중단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는 손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 7월 불공정행위로 안과 5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백내장 수술 등을 권유하고 숙박비 등 부당지원을 한 혐의다.

DB손해보험은 14일 시력개선 및 시술체험단 형식의 불법 의료광고로 백내장 다초첨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병원 43곳을 보건소에 신고한 바 있다.

DB손보에 따르면 병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증상이 없는 고객에게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백내장 진단을 통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환자 유인 활동으로 5년 전 779억원에 불과했던 백내장 수술 실손 보험금은 올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는 오는 1월 갱신이 예정된 2세대,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인상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사는 20%가량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인상률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당국은 급작스러운 인상은 소비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이슈 등에 따른 경기둔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