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제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규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시 자료 관리·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생활 밀접 업종의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중복 상장 제한을 위해 신규 상장 시 의무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재 방식도 손본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할 것이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외국 기업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적 제재로 처리할 문제를 한국은 형벌로 처리하는 점에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경제 선진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을 열심히 규제해 왔지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해결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런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