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됐던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증권계좌 해킹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미래에셋증권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최근 피해계좌의 주식과 현금을 원상 복구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자거래법상 위·변조로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근거다.

해킹은 지난 2023년 10월 배 전 대표가 법정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킹 조직은 미리 빼낸 개인정보로 위조 신분증과 대포폰을 만들어 배 전 대표의 증권계좌에 접근했다. 이들은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 남은 주식과 현금을 다른 증권사와 인터넷은행, 암호화폐거래소 계좌로 빼돌렸다.

배 전 대표는 계좌에서 빠져나간 현금과 주식의 피해액이 약 110억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실제 피해액이 훨씬 적다고 반박했다. 당시 시가 기준 유출액은 주식 매도 후 출금한 39억3000만원과 현금 37억3000만원 등 총 76억6000만원이며, 이 중 60억8000만원을 회수해 실제 피해는 15억800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배 전 대표가 매도된 주식을 당시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 기준으로 배상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배 전 대표는 전자거래법에 따라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대포폰이 KT 알뜰폰에서 정상 개통됐고 케이뱅크의 1원 인증도 정상 진행됐다며 신분증 진위 확인 역시 정부 시스템을 거쳤기 때문에 회사 책임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해킹 조직의 총책급 전모씨는 구속된 상태다. 전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통신사 웹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는 대기업 회장과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으며 BTS 정국도 입대 직후 증권계좌 명의가 도용돼 84억원 상당 하이브 주식이 빠져나갈 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