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세부 구조와 방식, 이익 배분 문제 등을 조율했으나, 구체적인 협의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지난 7월 한미가 합의한 관세·투자 패키지의 후속 협의를 위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으나 세부 조율은 남겨둔 상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지만 구체적 이행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달 8일 워싱턴 DC에서 산업부·기재부 합동 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투자 세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김 장관이 직접 11일 방미해 장관급 협상을 이어갔다.

양국은 투자 방식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직접 투자 부담을 줄이고 보증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 대상 결정권도 한국은 기업들의 사업성 검토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수익 배분 문제 역시 쟁점이다.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를 근거로,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회수 이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한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미국은 농산물·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산업 협력 등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단속·구금 사건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