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유통시장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오프라인 유통시설에만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추진하자,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산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장기 불황과 규제 속 전통 유통업계는 돌파구 마련에 고심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을 보면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다시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계류됐다. 향후 회의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발의해, 유통 규제가 과도하다는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업계 파장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은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며 쿠팡·SSG닷컴·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만 영업 제한을 받는 반면, 온라인 사업자는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규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질주'에 오프라인 '주춤'…유통 거래액 9년 새 4배 ↑

먼저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2년 206조원, 2023년 227조원에 이어 지난해 242조원까지 늘었다. 2015년 약 54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년 만에 거래액이 4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지난 4월 한 달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약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했으며, 이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약 16조7943억원으로 4.6% 상승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은 점포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대형마트 점포 수는 전년 동월보다 0.8% 줄었고 백화점과 편의점도 각각 3.3%, 0.2% 감소했다. 현재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63개, 39개 점포가 평일 휴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업계 안팎에선 "대형마트 휴무일에는 온라인 배송 수요가 늘고 공휴일 소비는 자연스럽게 이커머스로 흡수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오프라인 유통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산업 간 균형이 무너지고 유통 생태계의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통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소비자 편의와 산업 구조 변화, 채널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에 집중된 현행 규제가 계속될 경우, 유통 채널 간 건전한 경쟁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재정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