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했다. 정권 교체를 이룬 새 정부는 기존 보건의료 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를 줄 전망이다. 특히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지도 주목된다.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비대면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제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여기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에게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재진 시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한편, 처방 정보 입력 오류를 사전 차단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병 급여화 대상, 재정 추계 등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내놓은 추계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조2000억원, 최대 1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하다. 이는 요양병원 5개 환자분류군 중에서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14만명을 대상으로 삼았을 때다. 

이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대체조제 활성화'도 있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바꿔 약을 짓는 것을 말한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와 약제비용을 절감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희귀 난치질환, 당뇨병에 대한 지원 확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

희귀·중증난치성 질환과 관련해서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인하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 개선 △의약품 정부 직접공급 확대 등을, 당뇨와 관련해서는 △1형당뇨병에 대한 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 지정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사 집단과 정부 간 갈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제시 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 공약 중에는 지역 의대 4곳 신설, 어린이 치료에 특화된 공공병원 설립 등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것들이 있어 대화의 물꼬를 트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