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음악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창작자 수익 분배 비율은 지난 2018년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후 현재까지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수익 배분 구조를 살펴보면 제작자가 48.25%, 플랫폼 사업자가 35%, 작사가·작곡가·편곡가 등 창작자가 10.5%, 그리고 가수를 포함한 실연자가 6.25%를 가져간다. 제작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수직계열화된 기업이라면 약 83%의 수익을 독점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창작자의 낮은 수익 비율이 지속된다면 음악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음반 시장과 스트리밍 시장이 커졌지만 정작 창작자들의 수입은 많지 않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창작자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며, 창작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자의 수익 분배 비율이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승종 홍익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월 칼럼에서 "불합리한 스트리밍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음악저작권신탁단체의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료 요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지난 9월 "저작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저작권료 요율을 적어도 해외 선진국 수준인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음악계는 창작자의 수익 분배 비율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프로듀서는 "음악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음원 수익만으로는 많은 금액을 벌기 힘들다"면서 "적은 금액이더라도 비율이 오른다면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평론가도 "음악 산업의 핵심은 창작자"라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창작자들이 권리를 더 많이 가져가야 장기적으로 음악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평론가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너무 작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제작비와 공연비 지원이 확대돼야 하고, '한국 대중문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인디나 장르 음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음악인들이 수익 다변화를 위해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음악인들은 이른바 '홍대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나 아시아권 아티스트 간에 문화적 교류를 이뤄야 한다"면서 "'인디씬' 안에서 자생력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