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키로 했다. 의대생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은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학사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특히 서울대학교 의대가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을 막기 위해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응해 다른 대학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학생에 한해 휴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유급이나 제적 등의 강경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의대 학사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복귀 학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이 적극적으로 상담과 설득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학들은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학생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동맹휴학이 아닌 개별적인 사유에 따른 휴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서울대의 집단 휴학 승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외에도 다른 대학들이 같은 방식으로 집단 휴학을 승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는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며 복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인력 공급 공백을 줄이기 위한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현재 갈등으로 미래 의료인력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 방안을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들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집단적인 분위기로 인해 복귀를 결정한 학생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학이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이며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의대 학사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