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한국노동공제회의 2023년 △만화/웹툰 △강사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공연예술인 등 6개 분야 1041명의 프리랜서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중 14.7%가 '지난 1년간 수행한 프로젝트 중 계약 내용이 불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된 적 있다'고 답했고, 20.9%는 '지난 1년간 보수의 지연 및 미지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중 83.8%는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클라이언트에게 항의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노동공제회는 2023년부터 프리랜서 권익센터를 설치해 20명 이상의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온·오프라인 법률 상담을 실시 중이다.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도 2020년 민변 정식 위원회로 구성된 뒤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과 문화컨텐츠산업의 저작권 및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 중이다.

양 측은 협약을 통해 한국노동공제회 프리랜서 법률 상담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고 상담시스템도 보다 체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공제회 프리랜서 법률상담은 한국노동공제회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상담 문의 후 매주 수요일 무료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