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의 해인 2024년, 우리나라 산업 분야 정책은 첨단기술 발전과 에너지·자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첨단전략산업은 예산 배정 비율과 신설 사업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세계 정세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원전 등 에너지 안보 정책도 다수 편성됐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예산은 총 11조5188억원으로 전년 보다 4% 증가했다.  

산자부의 2024년 정책은 크게 △국내 첨단전략사업 지원(총 5조 2870억원) △에너지 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 복지 확대(총 4조 8914억원) △수출·투자유치 확대(총 1조 658억원)로 나뉜다.

먼저 산자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첨단전략산업 개발 및 발전 관련으로 가장 예산이 크게 배정된 사업은 선진국과의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산업기술국제협력(R&D)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061억원에서 올해 1648억원으로 증액 배정됐다.

특히 산자부는 올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책을 다수 신설했다. 신설된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900억원) △구미·포항·울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산업(총합 392억원) △배터리 아카데미(57억원)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61억원)이다.

해외에 진출한 첨단전략기술분야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이전 비용 보조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첨단전략기술분야의 외국인 투자 금액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3579억원, 외투기업 현금지원 사업 2000억원, 국내 복귀 투자 보조에 1000억원이 배정됐다.

핵심 산업인 조선·기계 분야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소부장 의존도 완화에 초점을 뒀다. 조선·기계 분야 관련 정책은 크게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및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등 기술개발 집중 지원 △소재·부품 해외 의존도 완화 위한 기술고도화·대체수입선 발굴 및 검증 지원이다.

세부적으로, 기계장비 산업 기술 개발(R&D) 사업에 1589억원, 조선해양 산업 기술 개발에 772억원을 투자한다. K-Carbon 플래그십 기술 개발(R&D)는 124억원,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은 19억원이 배정됐다.

소재·부품 기술 개발(R&D) 사업 예산은 1조1410억원으로 조선·기계 분야 관련 정책 중 가장 예산 규모와 증액 범위가 컸다. 중국의 잇따른 자원 수출 통제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등 대외적인 국제 정세 불안정에 따른 결과다.

주요 광물·석유 등 핵심 에너지·자원 관련 정책도 결을 같이 한다. 산자부는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 비축량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신축하기 위해 총 2705억원(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2518억원,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 건설 187억원)을 투자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설립됐으며 광물 자원 산업 기술 개발·자원 탐사, 개발·생산 등을 도맡고 있다.

국내 유전·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및 핵심광물 개발·활용을 위한 R&D 지원 관련 예산은 총 942억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은 유전 개발 사업 출자, 해외 자원 개발 특별 융자,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 개발 활용 기술 개발(R&D)에 각각 사용된다.

산자부는 국내 에너지 안보의 또 다른 해결책으로 원전을 꼽았다. 원전 관련 산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 융자 신설·마케팅 등 지원 △원전 수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등 기술 미 방폐물 관리 강화 등으로, 총 317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 산업단지 환경 개선(총 8432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사업(총 9361억원) △수출·투자 유치 확대(총 약 8844억원) 등이 있다. 

이 중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사업인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예산 6856억원으로 전년 대비 4946억원 늘어 증액폭이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에 꼽혔다.

반면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세계화에 집중했다. 중기부가 같은 날 밝힌 2024년 예산은 14조9497억원이다. 중기부는 올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취약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첨단분야 신제품 개발·해외 진출 관련 제도·실증 등 기준 적용 지원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