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사진=김혜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사진=김혜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이 지속하려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터넷은행출범 이후 기술 혁신을 기본으로 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나왔지만 관련 정책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은행 3사가 각자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케이뱅크는 '오픈 생태계'를 주제로 삼았다.

오픈 생태계는 △다양한 기기와 앱으로 고객에 다변화 채널 제공 △협업 파트너와 다차원 데이터 접근 및 공유 △ 서비스형 뱅킹 플랫폼 모델 △협업 및 제휴 기반 개방형 비즈니스 등이 특징이다.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비금융사가 금융기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케이뱅크는 오픈 생태계 확대를 위해 오픈API 플랫폼 기반 서비스형 뱅킹을 구현하고 인터넷 기반 펌뱅킹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생태계 확장과 안착에 힘쓰고 있다. 토론회에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mini' 서비스를 소개했다.

카카오뱅크 min는 만 14세~19세 청소년을 위한 은행 서비스다. 비대면 서비스가 익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고 편리하게 금융 습관을 익힐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어 누적 180만 고객을 모았다.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지금 이자 받기 △안심보상제 △가짜 신분증 판별 등 그간 고객 호응을 얻은 서비스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을 맡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후 5년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발전을 위한 종합 정책 방향 등이 구체적 보이지 않는다"며 "비즈니스 모델 특화 은행 설립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로 언급된 항목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 규제 일부 완화 등이다.

박영호 BCG 파트너는 인터넷전문은행 혁신 방향과 관련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모델 기반의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이라며 "뱅킹 테크 솔루션 기반의 BaaS(서비스형 뱅킹) 인터넷전문은행, 중소기업특화 인터넷전문은행, 글로벌로 진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모델로 혁신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핀테크, 금융·비금융사, 정책당국은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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