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조기 복원, 공급망 안정화 등 주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11조2214억원 규모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11조737억원 대비 1.3% 증가한 규모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선별한 주요 분야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관행적 지원 사업·집행부진 사업·부정적 보조금 등은 축소했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첨단산업 거점 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유도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2023년 1조9388억원에서 2024년 2조1603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4월 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40%→50% 확대, 국비 분담률을 수도권 40%→50%, 비수도권 70%→80% 상향하고 현금지원 전체 규모도 늘린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의 R&D를 확대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산업단지 환경도 개선하고,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적극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2024년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23년 대비 약 2배로 늘리고 산업단지 내 문화생활 기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이 지방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지역에 신·증설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1%p상향(3%~44% ⇒ 4%~45%) 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중견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5%p 상향(0%~25% ⇒ 5%~30%) 한다.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화 및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읠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고려했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2023년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 대비를 위해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의 비축량을 대폭 확대하고 2025년까지 석유 1억 배럴을 저장할 방침이다.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1조259억원에서 2024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한다.

수출 활성화 및 선제적 통상 지원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예산 규모를 2023년 6077억원에서 2024년 6853억원으로 확대한다.

먼저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 마케팅과 해외인증 취득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및 전문무역상사의 대행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또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예산을 출연한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EU와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양자산업협력지원사업 내에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