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4인가구 기준 한 달 전기·가스요금 부감은 총 7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한다.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을 확정했다. 

2021년 이후 올 1분기까지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말에 결정해야 하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왔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선 이번 인상분을 1년 뒤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에 따라 전기료를 책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요금 상승분을 적용한다. 

기존에 생계·의료 기초수급자에 한정돼 있던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 주거·교육 수급자를 추가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액도 기존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린다.

주택용에 한해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분할 납부 제도는 오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요금 분할 납부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 업체와 협의해 확정한다.

이창양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