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공동으로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 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40명,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18명 포함 총 58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남양주시 박부영 서기관은 최초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고요한택시)를 만들어 청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이 법적으로 택시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택시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박 서기관은 택시 앞·뒷자리 모니터(앱) 설치로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해 택시회사를 설득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회의·지역 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노력했다.

현재 고요한택시 서비스는 서울시와 경주시까지 확산·운영 중이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경희 사무관은 ‘선 허용·후 규제’ 원칙에 따라 식품규격 개선, 유통기한 실험절차 단축, 자가품질 검사주기 연장 등 식약처 소관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공유 주방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허용에 기용해 소상공인의 조리시설 및 인테리어 등 창업비용 부담완화와 일자리 창출, 소비자에겐 다양한 종류의 식품 소비 기회를 제공한 성과를 이뤘다.

250여곳의 동네마트와 상점에서 휴대폰으로 손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앱을 운영하고 있는 ㈜더맘마의 김민수 대표는 중소형 마트와 상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창업을 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해 실외 자율주행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다수의 기술특허를 활용해 올해 비대면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 성과를 창출한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는 혁신기업으로 평가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농어촌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빈집을 활용해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 ‘㈜다자요’와 휴게음식점 등 복층형 인테리어를 건축법상 불법 증축물로 보지 않도록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규제를 개선한 ‘만화카페 벌툰’의 사례 발표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적인 금융 지원 노력을 통해 중소 혁신·벤처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돕고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도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기업들이 미래 신산업을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아우르는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 면책 건의 등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혁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수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다수의 수상자들은 온라인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참여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