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상반기 중 358조원 규모의 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은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85조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6.5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 지원을 통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명절 자금 39조원도 설 전에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문화시설 무료 개방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민생 입법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처리하며 시행령 개정은 1~2월 중 마무리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매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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