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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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개 카드사가 통신 3사에게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대규모 소송을 공동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비씨·농협카드 등 국내 카드사 8곳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2500억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까지 비씨카드 회원사인 우리카드는 비씨카드가 대리전을 맡는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기 위해 국세청에 요청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휴 통신비 할인액을 카드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통신3사가 경정청구를 통해 받는 부가세 환급액도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통신3사는 지난 2022년 정부가 카드사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2016년 이후 5년치의 부가세 2500억원을 환급 받은바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게 맞다"며 "소송을 청구한 만큼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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