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오는 15일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8개 부처 관계자, 승인 8명 등 총 40~50명이 모여 지난 2019년 1월부터 4년간 진행된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에 관련 규제가 존재하지만, 신산업과 신기술의 시도가 활발히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혁신 플랫폼을 말한다. 1차적으로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규제가 있다면 국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조건 하에 임시 허가 후 규제 정비에 들어간다.

규제샌드박스는 2022년 12월 기준 860건이 승인됐으며 총 32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그 결과 10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4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고용에서는 1만1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다. 이 같은 성과에도 승인 지연 문제, 법령 정비 지연 경향 등 문제점들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의 운영을 확산한다. 과거 이해관계자 대립이 첨예한 경우 승인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한다. 올해 시범 도입 후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문위 승인으로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특례위 사후부고 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규제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는 과제라 할지라도 특례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해 소요되는 기간이 많았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가 일시적으로 조정될 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규제 제도 자체가 법령을 통해 정비돼야 한다. 정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규제 법령 정비체계를 마련한다.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확대한다. 전용 펀드를 조성해 로봇 등 신사업 분야, 유망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에서 약 500억원 규모의 전용 편드를 신설해 운영한다.

혁신 바우처도 제공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이 컨설팅, 기술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