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지을수록 손해가 나고 있다. 지금 분양가 대로 가면 이익 없어 건설업계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거시적 관점의 정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31일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원주 회장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업게 건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빠르게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현재 대부분 사업이 전혀 이익이 나질 않고 지금 분양가대로 가면 이익이 없어 사업을 멈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주택경기가 어려워지면 건설사뿐만 아니라 연관업계는 물론 경제 전반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건설사가 최근 이윤을 많이 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른 산업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며 과도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택업계가 경기 회복 및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 현 정부의 270만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원활한 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을 말했다.

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핸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금리요건이 해제된 PF 대출보증시 HUG의 자금관리 배제 및 주관 금융기관 별 업체 지정을 통해 PF 보증 수용성을 제고할 것과 과도한 금리인상, 추가 취급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감독 강화, PF 대출시 상위 시공사 연대보증 조건 및 과도한 분양률 요구를 지양한다고 했다.

특히, 주건협은 미분양주택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당부했다. LH에서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중인 미분양주택을 현행 공공 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게 환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자금을 가구 당 융자한도 2000만원 상향 및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시 임차인 모집요건을 완화할 것과 인허가 기간도 단축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건협은 최근 공사비원가는 상승했지만 보상은 없었다며 건설인력 인건비 상승 압력 요인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의 건설업종 비전문 취업비자 쿼터를 3000명에서 6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