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항만투자 불균형이 항만 체선율과 물동량 감소 등으로 해상교통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내 4개 부두(중흥·낙포·사포·석유화학)의 평균 체선율은 26.6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요 국가항만인 부산항은 0.28%, 울산항 1.75%, 인천항 0.75%로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가 20~40배나 높은 체선율을 보이고 있다.

체선율은 선박이 정해진 기일을 넘어 항만에 머물러 있는 비율이다.

이러한 심각한 항만 체선율은 정부의 항만투자에 반비례하고 있다. 실제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에서 여수광양항 투자액은 부산항(4조2880억원)의 25%, 인천항(1조7890억원)의 61%, 그리고 울산항(1조7990억원)의 60% 수준이다.

이 같은 투자불균형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도 확인된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정부의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서도 여수광양항 투자는 부산항 투자액 5조2420억원의 40%에 불과하다.

여수광양항에 대한 투자불균형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의 체선율 심각과 함께 해상교통 안전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여수해수청이 지난해 실시한 '여수광양항 항로 안정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 Peak Time 해상교통혼잡도(현재/5년 후)는 율촌2산단이 52.83%→137.41%, 제2항로는 106.6%→112.7%, 제3항로는 110%→121%, 제4항로는 110.6%→129.7%로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예측했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는 여수광양항 물동량의 48%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이후 지난 9년 동안 전체 투자사업비 1714억원 가운데 10%인 184억원만 투자되는데 그쳤다.

주철현 의원은 "항만투자 불균형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의 체선율 악화는 물론 선박의 해상교통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단방향으로만 운항되는 묘도수로의 항로 확장과 증심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