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으로 민영 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윤곽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소비자,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4일 오전 10시 비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결과와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체는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보험료 반영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영 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연구해왔다.

이날 KDI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을 여력을 검토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협의체에서 발표한 2018년 KDI연구 결과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06%로 나타났다. 2017년 8월부터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였다.

당시 협의체는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괴리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추산 결과를 2020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 서비스 이용 양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반사이익의 범주를 명확히 한 뒤 실손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 증가로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130%대까지 치솟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시행에 따른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