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됐다. 평가는 극명히 갈렸다. 경영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밀어붙인 규제완화와 친기업 정책 기조가 이어져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노조 탄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경탄이 나왔다.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1000여건에 달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7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상철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윤 정부가 강력한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실현 의지로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등을 추진해왔다"며 "경영계도 정부와 함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다. 올해 3월엔 반도체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고 비율도 확대했다. 윤 정부의 친기업 행보로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평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대표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4일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오는 2026년까지 태블릿, 노트북 등 세계 최초로 8.6세대 IT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생산공정 고도화 등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OLED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를 지원하겠다"며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을 더욱 높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지난 1년간 주요 대기업들의 전체 투자액 규모만 1000조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재계 1~3위 총수들을 모두 감옥에 보낸 전력 때문에 '악연' 우려도 있었으나 말끔히 씻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1년이 다 돼가는데, 그간 세제 등 여러 제도로 '기업하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거론하며 "대규모 투자 부담이 줄었다"고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2조원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국내에선 29년 만에,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운다. 23만5000㎡(7만1000평) 규모로 올 4분기에 본격 착공해 2025년 완공 목표다. 

정부가 올해 전기차 공장에 투자하면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발표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가전략기술·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외에 전기차·수소 생산시설 등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반면 노동계에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년제 대학교 유관 분야 학과별 교수 345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정부가 받은 점수는 21.16점이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인사 정책(15.80점)과 국민화합·소통(16.96점)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줬다"며 주요 정책 중에는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22.46점)가 가장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지난 1년은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의 시간이었다"면서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주 52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다. 수정안은 오는 9월까지 내놓기로 한 상태다. 

지난 2월엔 건설노조원들이 △주52시간 초과근무 거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작업 요구 금지 및 위반 사업장 고발조치 △성과급(월례비) 대가로 장시간 노동자 위험작업 강요하는 관행 중단 등을 건설사와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와 노조의 대치로 노동자의 날인 지난 1일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지대장이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외치며 분신 했다. 건설노조는 오는 16~17일 총파업을 예고 했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이달 31일 정권심판을 내세우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임기가 더 남아 있어 1년의 잛은 기간으로 이렇다할 평가를 내는 것은 섣부른 면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한건 바른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과 노사가 함께 사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