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바라보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평가는 극명히 갈렸다.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 노동개혁 추진 등을 높게 평가한 반면 노동계는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의 시간이었다고 규탄하면서 "고쳐쓸 수 없으면 바꿔쓸 수 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10일 출범 1주년 맞는 윤 정부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윤 정부가 강력한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실현 의지로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한미동맹을 견고히 했다"면서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호평했다.

이 실장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우리 산업현장에 공정과 상식이 정착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기 바란다"며 "경영계도 정부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국가 경제 발전에 지속해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마주한 지난 1년은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의 시간이었다"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라는 핵심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 측근과 검찰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등 인류의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핵을 늘리거나 시장 논리를 장려하는 등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는 통합은커녕 시민들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정부는 이러한 적대를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퇴행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고쳐쓸 수 없으면 바꿔쓸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명제와 함께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배를 띄우는 것도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고금의 진리를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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