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이후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투기를 막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융공공기관의 금융상품 투자 관리가 아직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7개 금융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기관은 임직원의 금융상품 투자 현황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9년 복무감사에서 한 직원을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했음에도 상품 보유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은 보유자 수 만을, 한국주택관리공사는 보유자 수 및 보유액만 관리하고 있었다.
 

2020년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16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561명, 491명으로 뒤를 이었다.

저금리가 길어지는 만큼 금융공기업 임직원의 금융상품 보유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7개 금융상품을 보유한 금융공기업 임직원은 2035명에서 3096명으로 1061명 증가했다.

보유총액은 493억5300만원에서 808억2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간 거래금액은 1283억7800만원에서 2997억1700만원으로 2배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러한 증가세를 두고 “다른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증가했으리라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사태에서 보듯 공공기관 임직원이 가져야 할 도덕성 기준이 매우 높아진 만큼 금융공공기관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높은 수준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