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리즘=김문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연장 방안을 두고 유가증권이나 대형주 등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일명 ‘쪼개기 연장’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은성수 위원장에게 공매도 연장에 대해 문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보도를 보니 공매도 관련해서 26일쯤 결정할 예정인데 6개월 연장이 유력하다고 하더라”고 질의했고, 은성수 위원장은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내용이라 그 전에 금융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연장에 대해 바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개인에게 불합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은 사실상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입기만 하니까 당연히 불합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유가증권이나 대형주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등의 쪼개기 연장도 테이블에 올라와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위원장은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놓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갖는 뉘앙스와 의미를 알고 있다. 개미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다.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개인투자자가 70~80%나 될 정도로 공매도가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일단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조심스럽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짜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