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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결국 정치권으로 확산…금융위 결정 못 하고 눈칫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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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결국 정치권으로 확산…금융위 결정 못 하고 눈칫밥
  • 차진형
  • 승인 2021.01.1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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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만 강화…재개 여부는 미정
공매도 순기능 있지만 與 의원 “제도부터 보완하라”
사진=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3월 재개에 무게추를 뒀지만, 정치권에서도 연장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인데 불법 공매도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특히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했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내용을 5년 동안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요청 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공매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지만,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현재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가 매수 주체로 떠오르며 상승장을 이끌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가 4조475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에 열광하는 이유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부동산 외 자금을 불릴 수 있는 투자처가 이제는 주식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주식시장이 달아올랐을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공매도 세력이 없다는 점도 상승 탄력을 높이는 이유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현재 주식시장을 식혀줄 공매도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현재는 쏠림현상이 강해 다양한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강하게 밀어붙이긴 힘들어 보인다.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 의원들이 공매도 연장을 주문하고 있는 게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이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을 신중하게 결정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주식 공매도의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금지 조치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발언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표심을 고려했다는 견해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피해를 봤다는 인식이 강하다”라며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완비돼야 민심과 정치권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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