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회장 고광선)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연합회 회장 및 임원, 25개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7일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이건실)의 지지선언에 이어 두 번째다. 

고광선 연합회장은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조속히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시연합회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 적극 협조 등을 결의했다.  

건보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가 3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부당이득금 환수는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강원도연합회의 '특사경 도입 지지선언'을 이끌어낸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앞으로도 소비자·시민단체 릴레이 지지선언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