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며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이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5대 핵심 사업의 첫번째 내용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이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대학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지역에 거점 병원과 강소 병원을 육성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의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한다.

끝으로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