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50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의 모호성, 과도한 형벌 규정, 모호한 의무 이행 등으로 중견·중소기업을 경영 공백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이유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로 연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사람을 살리자는 거스를 수 없는 법 취지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왜곡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는 등 합리적 보완 입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치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중대재해인증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및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판례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차동언 변호사는 중대재해 수사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차 변호사는 '법률 리스크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이라면서 "특히 사고와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력에 기반한 사내 위기대응팀 초기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증명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중대재해 수사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판례 쟁점 및 시사점' 주제로 강의에 나선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처벌법 위반 기소와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또 효과적인 사건 대응을 위한 이사회 중심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원·하청 안전 공동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법 위반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엄격한 처벌과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과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산업재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확대에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금융, 인사, 지적재산권 등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중견기업 역량 강화 특강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