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초기 부동산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보인 공약에서도 부동산 제도 개선을 최우선으로 내건 만큼 공급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경선기간부터 ‘부동산 정상화’를 모토로 관련 공약을 펼쳐왔다.

부동산 공약 목표는 시장원리를 기본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 모두의 주거 수준을 높이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세재, 금융, 규제를 정상화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

일단 공급 목표는 5년 동안 250만호 이상이다. 재건축·재개발 45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공공택지 142만호 등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이 40만5000 세대를 기록한 후 2023~2024년 37만~40만 세대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다 2025~2026년부터 연평균 45만~46만 세대 이상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은 착공 후 분양 시점이 지연됐던 정비사업 프로젝트들이 분양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2023~2024년 분양시장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정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시적 2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위해 시장에 출회되는 재고주택 매물이 증가하면서 신축 분양시장의 매력을 다소 낮출 수 있는데다 현 정부에서 진행 과정이 더뎠던 초기 단계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들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본격적인 분양물량 증가는 2025~2026년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완화에 따른 정비사업 분양 물량의 본격적인 증가, 토지 보상 이후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분양 시장 등 경쟁적으로 맞물리면서 연평균 45만~47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공급과 함께 세제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 과세 논란을 잠재울 것이란 기대다.

일단 종부세 통합 이전이라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양도소득세도 개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취득세 부담도 낮춰 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해 내 집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세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