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는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 3204호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 464호(28.3%)에 불과한 반면, 524만 2740호(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文정부 간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진행한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고, 전남(6.8%)과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곳 중 1곳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편 서울시 중 강남4구의 경우 49.7%로 전국과 서울 전체(47.4%) 비율을 상회했다. 文정부의 ‘집값정책’이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권에 집중돼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달리 지방,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비율이 10%대 중반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