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인력이 부족해져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5일) 처분과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정책에 대한 실무 협의를 갖고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합의문안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양측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3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3만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6.4%인 2097곳이 휴진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7일에는 전체의 5.8%인 1905곳, 28일에는 4.6%인 1508곳이 휴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