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5년간 이뤄진 탈원전으로 원전업계가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원전업계가 문재인 정권에서 파괴된 원전 생태계 부활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원전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 한국원자력학회다. 학회는 지난 3월 11일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시급히 해결해야할 네가지 과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중앙대학교 에너지스스템공학부 교수)을 중앙대학교 흑석동 캠퍼스 교수 연구실에서 만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뤄진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 및 원전관련 차기 정부가 해 나가야할 방향과 여러 현안들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한국원자력학회가 네가지 원자력 현안 해결을 당부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내보낸 동기는?

A> 윤석열 당선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 원전 이용 확대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다. 차기 정부에서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줄 것이 분명하지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시급한 과제에 대해 우선 추진을 당부한 것이다.

Q> 네가지 현안은 신한울 3, 4호기 즉시 건설 재개,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바로 추진, 원전 반영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위한 법제도 마련 등이다. 이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유는? 

A> 신한울 3,4는 내년말까지 사업허가가 연기된 상황이라 올해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설재개를 추진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5년간 중단된 건설로 청산도 못한 어정쩡한 상태를 빨리 해소해야 원전업계의 숨통도 트이고, 건설지연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도 막을 수 있다. 

전력수급계획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수립하면 되는데 우선 사업재개를 정부지침으로 확정하면 건설인허가 준비, 부지정비, 선발주 기자재제작 등 건설준비 작업을 할 수 있다. 구리 2호기 계속운전은 이미 시기가 늦었다. 내년 4월이면 운전허가가 만료되는데 허가 갱산을 위해서는 적어도 2~3년 전에 방침을 세우고 인허가 신청등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윤 정부에서 결정해도 1년 이상의 운전 공백기를 피할 수 없다. 

이 공백기를 단축하기 위해 시급히 현정부에서 막은 계속운전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제 10차전력수급계획은 올해 말까지 세워야 한다. 2년전 세운 9차계획은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원전 이용확대가 정부안으로 잡히려면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윤정부 개시 후 올해말까지는 7개월이다. 그러니 시급히 계획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현정부에서 관리정책 재검토로 5년을 보냈다. 차기정부에서는 이를 제도화해야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원전 이용확대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영구처분장을 확보하기 전에 임시저장 시설을 지어야 한다. 일부 발전소는 소내 처분시설의 포화가 불과 몇년 남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수용성이 관건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법제도를 속히 마련해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Q>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탈원전으로 원전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다. 피해상황은? 

A>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매출은 20%, 원전 부품 공급 산업체의 매출은 30% 가까이 감소했다. 세계적인 원자로 제작사인 두산중공업은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나마 지난 5년은 아직 건설하는 원전(신고리 5,6)이 있어서 이정도다. 탈원전이 5년만 지속 됐다면 원전 공급업체는 대부분 고사했을 것이다. 

Q>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겪는 고통은 어땠는지?

A> 원자력 전공 학생 규모는 전체적으로 20%쯤 줄었다. 특히 석사과정 진학 학생의 숫자가 줄었다. 학부과정은 전공보다 학교 이름 보고 오는 경우도 많고 졸업 후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석사 과정에 들어 오겠다는 것은 이 전공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좀더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이다. 석사과정 진입 학생들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이 전공에 대해 비전을 잃었다는 뜻이다.

Q> 문재인 정권에서 원전 수출이 제로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면서 외국에서는 원전수출을 하는 모순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A> 우리도 단종되는 자동차를 사는 것은 꺼려한다. 단종으로 인해 인기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장기 보유를 하고 싶어도 차량 정비 서비스와 교체부품 수급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전은 60년 간다. 60년 동안 기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종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니 탈원전 하면서 외국에는 당신들 원전은 문제 없이 기술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Q> 문재인 정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외치면서도 가장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원전을 배제하는 정책을 썼다. 원전을 배제하고 탄소중립이 가능한가?

A> 비용을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이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을 위해 배터리를 쓴다면 1000조원이 든다는 분석은 여러군데 있다. 독일은 우리보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좋은 환경이다. 국토도 넓고 풍력자원도 좋다. 주변 국가와 전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그런 독일도 탄소중립 을 위해 7조달러, 우리돈으로 8천조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한다. 원전은 이런 탄소중립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정 효과적인 수단이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안전성을 갖추고도 비용도 가장 경쟁력 있는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 이걸 안쓴다는 것은 넌센스다.

Q>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정부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원전업계는 이를 어떻게 보는가?

A> 좀 황당했다. 우리는 막아놓고, 북한에 지어주자는 의도가 무엇인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북한은 가난하다. 가난한 국가가 비싼 재생에너지를 쓸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 원전이 값도 싸고 대용량으로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니 좋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 경협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과제다. 하지만 탈원전을 선언하고 북한에 주겠다는 논리가 와닿지 안았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모순이 아닐까 한다. 

Q> 현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 탈원전이 전세계 흐름이라고 했다. 현재 전세계 원전 관련 동향은 어떤가?

A> EU택소노미 개정이 세계적인 동향을 말해준다. 2020년 택소노미 제정 때는 원전이 배제되었다. 2년간 고민해보니 원전 없이 탄소중립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원전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이 물론 있다. 하지만 찬성국애 비해 소수이고 독일을 제외하고는 전력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들이다. 택소노미 개정안에는 원전과 가스도 포함했다. 재생에너지를 보완하자닌 가스발전도 필요해서다. 하지만 원전에 붙은 조건과 가스발전에 붙은 조건을 비교하면 가스발전에 붙은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이것만 봐도 재생+가스발전의 조합으로 하려던 전력구성이 재생+원자력으로 가고 있는 게 전세계적 흐름이다.

Q> 독일은 메르켈 전 총리가 16년간 재임 시절 탈원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A> 독일도 메르켈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비판이 많이 나온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며 에너지 주권을 잃었다. 가스발전은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독일이 탈원전을 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 겪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를 미는 독일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독일은 주변국과 전기 교환을 한다. 우리 나라는 전력에서 고립돼 있어서 독일처럼 할 수가 없다. 

독일은 원자력을 생산하는 프랑스의 전기를 수입한다.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은 독일이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수입하고, 독일도 프랑스에 전기에 수출하기 때문에 프랑스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필요할 때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위급한 상황일 때 수급이 힘들 수도 있다. 독일이 완벽하게 탈원전을 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 

Q> 현 정부는 원전의 안전을 중시한다면서 원전 전문가 대신 탈원전 지지자를 원전 관련기관의 수장에 앉히기까지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와 배경이 뭔가? 

A> 기본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자동차 위험하니 타지 않는 것과 같다. 어떤 문명의 이기든지 간에 그 이용에는 반드시 부담되는 대가가 있고 이용으로 인한 편익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저울질 해서 선택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원자력, 재생, 가스 등 전원들의 편익과 부담 역시 따져봐서 선택을 하든 배합을 하든 해야한다. 일례로 이번 울진 삼척 산불에서 보였듯이 원전의 안전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가스발전의 확대에 따른 가스저장소의 안전도 무시 못한다. 그런데 탈원전은 사회적 편익과 부담에 대한 분석, 에너지원 간의 비교분석 없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전제하에 추진 되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 초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탈원전을 옹호하는 인물로 바꿨다. 9명으로 구성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원전 반대 인물을 앉힌 것이다. 반핵이든, 찬핵이든 중립성을 가진 인물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 초기는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본다. 

Q>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보름을 앞두고 원전을 주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왜 이랬다고 생각하는가?

A> 정확히는 원전을 주력 기저부하로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저는 문대통령이 드디어 에너지 이용의 원칙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만으로 기저부하를 감당할 수도 없고 탄소중립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 파악해서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한다. EU택소노미 개정도 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임기가 얼마 안남아서서 실제적으로 이미 세워진 탄소중립시나리오나 전력수급계획을 개정할 수는 없지만, 기저부하 담당 에너지로 원전 이용할 수 있도록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나 계속운전은 이용의 편익과 부담을 검토해 보라는 정도의 후속 지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Q> 한전이 작년 5조가 넘는 적자를 냈다. 탈원전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

A>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맞다. 그런데 탈원전으로 신규 원전 준공도 늦어지고 원전 이용율도 떨어지고,  가장 경제적인 원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것도 적자의 한 원인임은 또 분명하다. 

Q>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 에너지 트릴레마라는 이론이 있다. 에너지 환경성, 에너지 안보성, 에너지 이용의 공평성이다. 공평성은 경제성과 관련있다. 에너지 안보성은 공급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이 세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에너지는 없다. 트릴레마 관점에서 에너지원들의 강점은 최대화하고 약점은 최소화 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이것이 에너지믹스다.

예를들어 재생은 환경성이 좋다. 하지만 공급안정성이 안좋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도 떨어진다, 원전은 공급안정성과 경제성이 좋다. 하지만 고준위폐기물이 나온다. 안전 문제도 항상 거론된다. 이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비용, 환경영향은 어느 정도인가를 정하고 에너지믹스를 짜야 한다.

Q>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시급해 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A> 현실적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계속운전 추진이 가장 좋다.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원전 산업의 비전을 찾아주는 것이다. 이 비전은 탄소중립 2050에 원전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서 줄 수 있다. 산업계도 살리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전 수출이다. 

Q> 2050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추가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가?

A> 필요하다. 탄소중립의 첩경은 에너지 이용의 전기화와 전기생산의 무탄소화이다. 2050년 전력수요는 지금의 두배는 훌쩍 넘을 것이다. 현재 수준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더라도 두배 이상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Q>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은?

A> 원전 수출은 국가대항전이다. 선수는 원전 산업계이지만 구단주는 대통령이고, 감독은 정부다. 구단주는 선수들 뒷바라지 하고, 유능한 선수 스카웃에 나서고 한다. 감독은 전략을 짜고 상대를 분석한다. 차기 정부가 수출전담반을 만든다니 기대된다. 여기에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국내 원전 산업도 수출을 위해 한수원 중심으로 단일 팀을 갖추는 것이 좋다. 지금은 어떤 것은 한전이 나서고, 어떤 것은 한수원이 나선다. 어차피 한 목적인데 하나로 통일 하는 것이 좋다.

Q>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폐기물과 폭발 위험성 등 두가지를 탈원전의 근거로 삼는다. 해결방향은?

A> 원전은 폭발하지 않는다. 원전의 안전은 증명된 것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은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가진 경수로는 TMI 사고를 이미 1979년애 겪었다. 그 사고에서 인명 피해는 물론 환경 피해도 없었다. 물론 발전소는 망가졌다. TMI 2호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바로 그옆의 1호기는 40년 운전 마치고 은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안전에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왜냐면 완벽한 안전은 없기 때문이다. 안전사고는 설마에서 나온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혹시라는 마음으로 다뤄야 한다. 자동차도 계속 안전장치를 부가하고 개선하는 것처럼 원전도 진화한다. SMR은 기존 원전과 차별하되는 안전특성이 있다. 그래서 SMR이 관심을 끄닌 것이다. 그런데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SMR은 대형원전 보다 비싸다. 우리가 어든 편익과 부담을 비교할 때 조금 비싸더러도 안전한 원전을 쓰겠다고 하면 SMR 쓰면 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반핵단체들이 단골로 들고 나오는 이슈다. 반핵단채의 근거는 사용후핵연료가 위험하고 10만년 관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험한 것을 땅 속 깊이 묻어 위험요소를 없애겠다는데 반대해서는 안된다. 10만년 보관할 수 없다고 치자. 사용후핵연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에 침투헤서 구리용기를 부식시키고, 핵연료에 구명을 낸 후 방사성물질을 지상으로 끌고 나왔을 때다. 이게 수만년 걸린다. 기후위기는 몇십년을 얘기하고 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상식인지, 수만년 후를 걱정하는 것이 상식인지 묻고 싶다.

Q>  윤석열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윤 당선인은 학회가 공약한 것을 여러가지를 잘 반영해 주셨다. 원자력은 우리 국민의 70%가 지지한다. 그러나 30%의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 원자력 에너지에서는 늘 우리 학회 입장도 그렇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을 확대하고 지지하는 것이 감사하지만 국민과의 소통과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원자력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수출임을 윤 당선인이 확실히 인지했으면 좋겠다. 이미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탄소중립 트랜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도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여년 기간 동안 세계 원자력 시장을 러시아가 휩쓸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원전 시장에서 쇠퇴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원전 시장의 가장 첫 번째 수출시장으로 가능성 있는 곳은 동유럽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크다. 이를 회피 하기 위해 원자력을 하고 싶어한다. 러시아 에너지 기술로부터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질 것이다. 대통령이 원전세일즈를 직접 뛰면 공약을 건 10기 수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원전을 짓고 싶어도 돈을 못빌렸는데 이번에 택소노미에 들면서 돈 빌리기도 쉬워졌다. 좋은 기회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찬스 중의 찬스다.

한국원자력학회는...1969년에 설립되서 한국원자력학회 출범한지 53년 됐다. 산업계, 공기업, 민간기관, 교수 등 민관학 다 모여서 5000명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한국원자력 학회의 정책 도움을 많이 받는 등 사실상 한국 원전 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동욱 회장은 작년 9월 1일 임기 1년의 회장직에 임명돼 올해 8월까지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