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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세력 잡는다…금융위,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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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세력 잡는다…금융위,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 차진형
  • 승인 2021.03.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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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100명 투입…非주택담보대출 전반 실태점검
투기 우려지역 자금세탁의심거래 분석해 수사당국 공유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특별 금융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특별 금융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나섰다.

30일 금융위는 도규상 부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출범했다.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 4개 기관의 전문인력이 투입된다. 총 운영 인력은 100명으로 구성했다.

금융대응반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현장검사와 실태점검 등을 맡는다.

먼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 엄중 제재조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대응반은 불법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함께 4월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한 내용을 담고 규제 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첨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자금세탁의심거래를 분석하고 불법대출의심·자진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하에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